국회 극한대립…경제위기 해결까지 '뒷전'

국가부도 상황에 정쟁몰두 우크라이나·아이슬란드 뒤따르나

[프라임경제] 여야간 대치정국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른바 미디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애착으로 인해 민주당 등 야당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 1 야당인 민주당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3회에 걸친 협상 끝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런 여야간 첨예한 대립에 따라 김 의장은 직권 상정을 시사하고 나섰고, 일단 양당은 2일 중 타협점을 다시 한 번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법 논란에 경제관련 현안, 사회문제까지 덩달아 꽁꽁

현재 정국의 이슈로 떠오른 것은 미디어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법, 신문법 등의 처리 문제. 이 한나라당의 시도는 (이상득 의원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나라당 인사들이 청와대 의중을 반영,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받아 야당과 재야의 반발을 더 강하게 불러왔다. 더욱이 MBC나 KBS 같은 관련 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노조 시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거부 등 움직임까지 보여 정쟁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상황까지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보다는 격한 대치가 이어지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 하지만, 이런 정국 때문에 각종 현안들까지 한꺼번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문제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집단소송법 등 각종 사회 현안은 물론, 출자총액제한제,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한미 FTA 비준 처리 등 경제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이러한 미디어법 대치 정국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각종 문제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우선 민주당은 통비법과 진단소송법의 경우 민생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2~4월 내 처리 방침(한나라당쪽 요구) 자체에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4월 중 처리 방침으로 한나라당 바람과는 상당한 시일을 끌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예 4월 중 처리를 바라는 한나라당의 희망사항을 무기한 연기시킬 태세다.

각종 시국관련 법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현안에 대해 '공론화' 자체가 늦어지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셈이다.

◆위기 속 여야 합심 국가와 경제불안 속 정쟁심한 나라 '대비'

즉, 개별 법률들이 갖는 의미와 정당성이라는 미시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한국 정치가 정쟁에 한 번 매몰되면 정치행위 전체를 논란대상과 '패키지'로 묶어 버리는 거시적 국면에서의 병폐를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세계 각국의 비난에도 불구, 여야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통과시켜 미국 내 공공사업에서 미국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나섰다. 세계 무역의 공정성 면에서는 당연히 비난받을 대목이지만, 경제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공화당은 민주당 출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길들이기'를 시도하면서도 결국 그가 원하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승인해 주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해부터 구제금융 우려를 겪어온 우크라이나는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다시 경제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아이슬란드 역시 금융공학으로 쌓아올린 부가 무너진 후에 내각이 모두 물러나는 등 정치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이런 불안이 경제난 극복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평가다. 발트해 연안 국가인 라트비아 역시 동유럽발 디폴트 도미노 현상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정치 불안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치기'의 나라, 깽판국회로 국내외 비판받아

이런 상황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정쟁에 대해 "대체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깽판 국회다"라고 일갈했고, 외신은 '한국=날치기의 나라'라는 가십을 전하는 등 한국 정치계가 내외로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다.

정쟁으로 정당하고 우수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가 지나쳐 여야간 정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는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별 쟁점에 대한 대립은 불가피하더라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협조과 토론의 핫라인은 여야간에 상시가동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