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시작된 외신 '한국위기설'보도, 까닭 있다

이코노미스트 최근보도 주목할 만,정부대응은 제자리걸음

[프라임경제] 내보내 온 한국 경제 위기설이 신년에도 등장했다. 외신들은 지난 해 '가라앉는 느낌' 등 위기설을 보도해 왔고, 이 와중에 우리 정부당국과 불편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이들 보도들은 대개 현실로 적중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하지만 이번 기사가 주요논거로 삼고 있는 신용경색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취약성이 동구권 디폴트 도미노 현실화가 임박하면서 개연성이 높아져 어느 때보다 눈길을 끌고 있다.

◆저명 잡지 이코노미스트, 장기전 어려운 韓취약점 짚어 '눈길'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이머징 국가들 중, 한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헝가리에 이어 이환위기에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보유고를 생각할 때, 상당히 불쾌하고 악의적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가 '도미노 이론'이라는 조심스러운 시나리오성 기사에서 짚은 몇 가지 대목은 동유럽 디폴트 우려 현실화로 연쇄 파장(즉 제 2의 금융위기)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우려할 만 하다. 즉 시나리오의 현실화 차단에 우리 정부나 기업 등이 대비해야 할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기사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언급한 헝가리는 이미 EU에 지원요청에 나서는 등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과 같은 동유럽 디폴트 파장 임박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102%로 (이머징 시장 중에서는) 최고수준으로 높은 편"이라면서 "예금 대비 대출 비율(흔히 예대율이라고 부름)도 130%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연결해 이 잡지는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940억 달러의 외채를 상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외환보유고나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한미 통화스와프 등 안전판도 이코노미스트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이 잡지는 "외환보유고가 풍부하다는 것이 버팀목이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신용경색이 장기화되면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 신용경색 장기화 조짐이 이번 동유럽 연쇄 디폴트 가시화로 현실성이 지극히 높아졌다는 데 있다. 한국 경제가 경제침체의 여파에 맞서 장기농성전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보도가 주목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가정하고 있는 2009년도 13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전망도 일단은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점, 우리 경제가 외국인 매도/매수 여부에 주식시장이 크게 좌우될 만큼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 원/달러 환율이 천장을 이미 뚫었다는 점(원화 가치 추락) 등 외국인 자금 이탈을 충분히 견디기 어렵다는 여러 정황들도 이번 보도를 눈여겨 보게 한다.

◆기획재정부 반박 자료 바로 내…하지만

이 보도를 접한 기획재정부는 27일 반박자료를 냈다. 정부는 반박자료 등을 통해 "최근 들어 단기외채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지난해 9월말 79%에서 지난해 말 75%(단기외채 1511억 달러, 외환보유액 2012억 달러)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단기외채는 1900억 달러가 좀 못 되는 규모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1500억 달러대까지 줄어들었다. 또 당국은 단기외채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감소 추세라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대응 논리구조는 정부가 '9월 위기설'이나 '3월 위기설'에 반박해 왔던 논리 그대로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이번 이코노미스트 케이스에 대한 정부 해명태도는 지난 번 파이낸셜타임즈 사례와도 유사한 반복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원론 수준을 못 벗어나는 해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외신들은 정부 해명 기조 자체를 크게 신빙성 있게 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논리 구조 자체를 반복해도 근원적 인식 제고를 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신·외인 투자자 안심시키려면 '경제 취약점 보완+투자매력 설명 노하우' 둘다잡아야

지난 10월 14일 영국의 유력신문인 파이낸셜타임즈(FT)는 '가라앉는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외화유동성이 심각하고 제2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 보냈다. 기사 내용은 한국이 모건 스탠리와 씨티그룹 등을 통한 달러 구하기에 나섰고,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건 스탠리 CEO를 만나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포스코가 10억 달러 규모로 외채를 발행한 것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당시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장관이 달러 펀딩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며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자리를 이렇게 쓸 수 있나"고 말했다. 또 10억달러 규모 포스코 채권 발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포스코가 업체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자금 문제 등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때 이미 홍역을 치르면서도 외신들의 불안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는 근원적 구조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심리에 대해서 진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 문제가 잠복해 있다가 이번 3월 위기설과 동유럽 디폴트설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대한 이번 해명만 해도 그렇다. 단기외채가 줄어들고 있다는 등의 해명이 위기설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9월위기설과 3월 위기설 등을 거치면서 이미 확인됐다. 여기에 동구권 디폴트가 점차 현실성있게 다가오는 수순을 이미 밟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대응은 지난 해 대응 시스템보다 크게 괄목상대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악전고투가 현재진행형이며 불투명한 상황이 더 심화되는 현상황에서는 각종 위기징후가 있으나 우리 능력으로 모두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주장은 허장성세로 읽혀 오히려 외국인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외신들이 지속적으로 보내온 한국 경제 적신호가 이번에는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우리 경제 당국의 외신 대응 노하우 넓게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안정심리 관리 능력, 한국 투자시장에 대한 매력 홍보 노하우 등을 근원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점도 함께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