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환율 정책,적극정책으로 선회?

10년래 원/달러환율 최고치 정국에 당국 신뢰감상실 우려

[프라임경제] 당국의 원/달러 환율 대책이 다시 바뀌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고위당국자들은 합동으로 외환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원화 가치의 급속한 약화현상에 대해 개입을 시도하기로 방향을 천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환율 방어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띨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강만수와 다르다' 기조 속에서도 갈팡질팡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새로 부임한 이른바 MB2기 당국의 환율에 대한 태도는 적극성을 감추는 방향을 띠어 왔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적극 방어 의지'를 불태웠던 당국은 외환보유고를 소진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렇다고 환율 방어에 성공한 것도 아니었다.

이런 전임자의 실패를 참고로 해, 윤 장관 시대의 금융당국은 적극적 환율 방어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상승기조가 강해지자, 당국은 외환시장에 개입 방침을 흘렸다. 22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들은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적절히 풀어 시장개입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관계자들은 외환보유액은 전부 가용 외환보유고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2000억 달러 마지노선'이라는 개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즉 단기외채와 만기 1년 미만의 유동외채가 2000억 달러에 달해 한꺼번에 빠져 나갈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외환보유액으로 인식돼 왔다. 즉 이 당국자는 2000억 달러 저금통이 깨지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해 사용을 자중해 왔으나, 실제로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환율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4일 윤 기재부 장관은 "환율이 오르면 장점도 있는 것"이라고 말해 구구한 추측이 나오게 했다. 윤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기재부 관료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윤 장관의 이 발언은 결국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돼 주말의 구두개입에 대한 브레이크로 해석됐다.

◆ 10년대 최고 환율 비상상황일 수록 정책 무게감 절실

하지만 26일 다시 이같은 적극적 외환대책이 발표됨으로써, 당국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물론, 환율이 10년래 최고치라는 상황에서 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또 깜짝 정책발표를 위해 윤 장관이 짐짓 시도한 '연막성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가뜩이나 정초 이후 불안한 환율 상황에서 당국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은 일단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주식 시장 등에서는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들의 호재 여부를 놓고 춤추는 게 엄연한 사실이고 보면, 당국이 이런 정책 변동성을 선보이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신력을 구축하기 보다 신기루를 연출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