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본확충펀드,경영침해 없어도 '채찍'?

사실상 '성적표 받는 기분' 유도,외국계는 신청 '아직 미정'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25일, 여의도 사옥에서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조성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총 20조원 자금으로 한국은행에서 10조원, 산업은행에서 2조원을 대출받고, 기관과 일반투자자를 통해 8조원 조성된다. 

확충방식은 은행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우선주 매입으로 이뤄진다. 이번 대책을 통해 3월 중 돈이 은행들로 흘러들어가면 우리 나라 은행들의 BIS 비율은 2%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침해 없다 당국 강조, 하지만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실물 경제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목적 이외에 경영권 간섭 등 다른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부분 은행이 펀드 지원을 받겠지만, 펀드 지원액에 대한 은행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은 없다. 지원 자금을 얼마나 성실히 쓰는지가 초점대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선언적 내용이고, 사실상 은행간 경쟁심리 유발대책이 숨어 있다.

즉, 은행펀드를 은행에 공권력의 입김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당국 약속은 '경영권에 침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 하지만, 은행들로서는 일단 지원 조건 차등 적용이라는 사실상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금융위는 실물지원과 구조조정, 외화 조달실적에 따라 매입대상과 금리 등 지원조건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난 번 금융위원장-시중은행장단 워크숍에서 은행들이 '펀드 적극 사용'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3월 펀드의 경우, '사실상 국내 은행들이 대부분 의무참여해야 하는 운동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조건을 받는다면 은행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지난 해 계획됐다가 연기된 지주-은행 연계감사까지 곧 실시된다는 설이 있어, 은행들로서는 당국의 이런 태도에 마냥 부심할 수 만도 없다. 일종의 '예비고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 유치 방안도 관건, 외국은행은 신청 안 하는 것도 우려

더욱이 이 펀드에 기관투자가들을 유치하는 문제가 나중에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투자가 유인 방안으로 "펀드가 은행 채권을 시중금리보다 낮게 사들여 유동화할 계획이다. 이때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기관투자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지출비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기관을 독려, 무조건 투자를 하게 해서도 곤란하다. 이미 지난 해 불거진 기관을 동원한 주가 부양 논란처럼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막상 지금 금융위에서 내놓는 판단처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으로도 유인이 안 되는 경우 낭패라는 부분도 향후 고민이 필요한 대목으로 읽힌다.

아울러, 외국계 은행들은 이 펀드 지원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부분은 금융위 고위관계자도 25일 중 인정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중은행들만 위기를 겪는 특수성의 상황도 아니고, 미국부터 전세계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외국계 은행이라고 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영권 침해도 안 할 것이고, 실적에 따라 각종 혜택조건도 주겠다는데 외국계가 안 이용한다는 것은 아직도 국내 금융당국이 내놓는 구제책이 한국시장을 상대로 금융사업을 하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눈에 안 차거나 못 미더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은 몰라도, 현재 미국 씨티은행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씨티은행부터라도 금융당국이 적극 유인, 자금 투입을 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