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적자 확대"…세계경제 연쇄 혼란 우려

달러화,미국채 가치 하락 여파로 동아시아도 영향 불가피

[프라임경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경제위기를 재정적자 편성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종 재정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미국의 재정적자 폭은 2조 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 규모를 향후 4년동안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재정관련 회의에서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조만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다만 오바마는 이미 부시 행정부로 물려받은 재정적자가 1조 3000만 달러에 달하고 2조 달러대로 재정적자폭이 오르게 될 부담감을 의식한 듯, "미국은 이같은 재정적자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재임기간중 미국의 재정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재정적자 편성, 불경기 해결 위한 비상카드

재정적자는 정부가 씀씀이를 키워 침체에 빠진 경제 전체를 견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우선 멀게는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의 테네시 강 대개발 사업 등이 이 예로 언급된다.

현시점에서도 이런 방법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올림픽 이후 경착륙 우려'에 시달리던 중국이 이 카드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정국 재정적자 예산은 대륙 공산화 이래 최대 규모 수준이다.

미국은 경기부양책 집행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더니 결국 23일(현지시간) 씨티은행의 사실상 국유화와 함께 적자재정 대대적 편성이 선언됐다. 재정적자는 2조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세차례에 걸친 12조엔(180조원) 규모의 경기진작책을 썼다.

◆ 이번 조치, 달러 약세는 물론 세계 채권시장 교란할 것

하지만 이렇게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카드라 해도, 그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일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도 98년 들어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그 원인은 1990년대 중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데 따른 부작용이 체려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로 브라질의 국채 부담은 98년 국내총생산 대비 34%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 저하는 불가피하고, 일시에 외국인이 투자를 거둬들이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현 상황도 이와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이미 중국은 미국 정부 국채를 더 이상 사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폭이 는다면 미국 국채의 인기도는 더 하락할 것이고, 이는 바로 국가 신인도 저하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지금 상대적으로 금과 함께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세계금융 사정에서, 달러화가 점차 약세를 걷게될 수 밖에 없는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세계경제 교란 가능성까지도 담고 있다.

이거의 모든 나라가 막대한 정부 채권을 발행해 향후 채권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아직 디커플링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아시아 경제는 다시 한 번 큰 충격에 빠져들 수 있고,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나라는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 적자재정 확대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