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다시 구원투수로 등장

한국은행 역할론 조정국면에서 '공적자금' 투입

[프라임경제] 윤증현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내놓은 19일 '공적자금 12년만의 부활' 카드 국면에서 산업은행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구조조정펀드 설치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지금은 한 달 뒤의 상황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선의 상황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면에서 산업은행에 중책을 맡길 수 밖에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가 사실상 '경제 위수령'으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은 아직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처럼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무제한의 지원 조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한국은행법 상으로도 그렇고, 개정을 위한 준비와 추진도 정치권에서 제자리걸음인 것도 문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한국은행이 회사어음(CP)을 직접 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리 치고 나간 상황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처럼 본격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읽히지만, 현실이 이를 따라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역할 부재를 제도적 이유로만 미뤄뒀다가는 기업 구조조정 원칙이 퇴색할 것이라는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준비한 뒤 부실화됐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에 큰 역할을 맡긴 셈이다.

산업은행이 만들기로 한 구조조정펀드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등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부실채권이나 자산 등을 싼 값에 매입해 비싼 가격에 되파는 '턴어라운드펀드'를 비롯해 앞으로 구조조정펀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산은과 자산관리공사가 '시드머니'를 넣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과감한 역할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산업은행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다만, 민영화 추진이 이야기되던 산업은행이 이런 역할을 맡는 게 문제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영화가 점점 요원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