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은행 BIS 8%까지 기준 낮춰줘야"

[프라임경제] 삼성경제연구소가 현재의 신용 경색 상태를 극복하려면 정부당국이 은행에 요구하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국제 최소 기준인 8%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BIS 비율을 낮춰줘야 은행이 풀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긴급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실물부실과 금융부실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려면 정부가 상식을 뛰어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BIS 비율 등 그간 활용돼 온 기준이나 그 기준비율에 너무 억매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을 모두 쓰면 지난해 9월말 은행권 BIS 비율 10.9%를 기준으로 최대 184조원의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BIS 비율을 8%로 낮추면 은행의 여유자본이 더 늘어, 대출여력이 최대 680조원까지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더욱이, 당국이 은행에 BIS 기준을 높이라고 독촉했지만, 이것이 신용공급 축소에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나기는 커녕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경색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연구소측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연구소는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기자본확충은 정부가 보통주 매입 권리를 가진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충고, 사실상 정부가 주도적으로 은행을 끌고 나가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