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세간의 사형집행 논의 우려"

[프라임경제] 여대생 등 연쇄살인범 강 모 씨 사건으로 최근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일각에서 사형집행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인권후진국으로의 후퇴를 자초할 수 있다"면서 크게 우려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일시적인 여론을 따라 지난 10여년간 사형 미집행으로 얻은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이라는 지위를 잃기 보다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연합(UN)은 사형제 폐지가 흉악범죄, 테러범죄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또 사형제가 없어도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치안 확립으로 흉악범죄와 국민 안전보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