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CD금리만으론 대출못해" 가산금리 요구

"한때 금융계 총아였던 CD금리,이제는 이윤보장못해"위기감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까지 하향조정됐지만, 실제 대출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실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해 4개월동안 3.25%포인트를 떨어뜨리는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돈갈증'은 좀처럼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시중금리와 연관이 있는 CD금리를 대출 기준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CD금리 만으로는 대출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대체로 CD금리보다 약간씩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각종 사정에 따라 0.76~2.26%, 신한은행 0.8∼2.0%, 하나은행 1.2∼2.7% 등을 더 붙여 대출약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한때 CD금리에 대출금리를 연동시키는 게 대단히 혁신적인 기법으로 인식돼 너도 나도 따라한 적이 있었다"면서 현재와 같은 금융상황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D금리만 받아서는 이윤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이러한 조치는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 다시 오를 때까지 가산금리를 적용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향후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금줄을 쥔 은행권이 때를 기다리기에는 이런 상황에 시달리는 대출신청자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리정책과는 다른 통화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통화정책의 효과영향은 미비하므로 앞으로는 양적 완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