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에 제재권 부여"제2 고려대 논란 막아라"

[프라임경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을 계기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일선 대학 제재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측 관계자와 한나라당 교육관련 분과인 제 6 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은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적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 자율화라는 기조 하에, 교육당국의 권한을 크게 조정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대신 대교협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고려대의 사실상 고교등급제 위반 상황에서 보듯, 대교협이 갖고 있는 관리능력이나 사후 제재 등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 필요를 당정 모두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