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70억달러 경기부양안 최종통과, "충분치 않지만…"

합의 과정에서 공화당 반발세 확인,효과도 미지수

[프라임경제] 현지시간 13일 미국 의회가 오바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경기부양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 이어, 상원 표결 결과도 최종 통과에 합의로 나왔다.

하원에 이은 상원의 이번 법안 최종 통과로, 미국은 금융구제법이 세웠던 종전기록을 능가하는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을 갖게 됐다.

◆사상 최대…하지만 중환자에겐 응급처방, 최종 치료는 오바마 몫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일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하나"라고 지칭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으로, 하원에서도 공화당 반발로 어려움이 있었고 상원에서도 반대쪽에서 표를 끌어오기 위한 정부와 여당(민주당)측 노력이 펼쳐졌다.

이번 통과로 이제 관심사는 787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시행되면 중병에 걸린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점으로 옮겨 가게 됐다.

이번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 즉 GDP의 5%에 이르는 규모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지만 이같은 자금이 투입되어도 장기적인 경기진작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를 단언키는 어렵다.

즉 이번 타결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서 건져낼 전환점이 될 것인지는 현시점에서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 등 여러 경제주체들은 세계 곳곳에서 줄곧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통과된 지출 규모 권한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이미 법안 제출 당시에도 지출 항목이 정해진 부분이지만, 한 푼도 허술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오바마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특히 이번 법안이 재정지출 문제로 초점이 가 있다는 쪽에서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던 경기부양법안이 결국은 재정지출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우려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해 이번 법안의 지출은 재정 지출을 뼈대로 하더라도, 그 재정지출의 단기적 효과가 나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미국 경제의 개인과 기업들이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을 다시 깨닫도록 유도할 새 책임이 정부에 지워졌다는 것이다. 예산이 따르지 않는 새 숙제가 오바마 정부에게는 부여된 셈이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한 세계의 우려도 부담

이와 함께, 경기를 부양하고자 각종 공공공사에서 미국산 재화, 용역 공급을 못박은 일명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상원 통과시에도 그대로 들어간 점도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점은 미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발 연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할 후폭풍을 만들어 냈다.

일단 우리 나라 사공일 G20 조직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 14일 "상당한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라면서 "미국에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대외 수출 감소 효과를 줄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상원 표결에서의 삽입 문제를 우려했다.

일본과 기타 선진국도 강한 우려를 이구동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당장 공공공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각국(예를 들어 중국 등)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공화당에게는 끊임없는 협력 요구 이어나가야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특히 드러난 공화당측 반발을 인정하고 이를 보듬어 가는 것도 미국의 새 선장역을 맡은 오바마 대통령의 몫이다.

하원에서의 강력한 공화당 반발(소속의원 전원 반대)과 상원에서의 산발적 저항 등 야당인 공화당을 포용하지 않으면 매번 정책 단계마다 이번과 같은 지난한 역경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를 깰 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갈 숙제도 백악관측이 고민할 대목이다.

◆"화합의 전단계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공감대가 긴요

이런 여러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완벽하지는 않은 부양책"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장을 잃고 고통받는 미국민에게 당장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재정지출이 줄어들어 원래 그림이 망가진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공화당으로서는 감세 규모가 뜻대로 되지 않은 점이 아쉽겠지만, 이런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들을 위해 불완전한 대책을 어떻게 사용해 국면을 타개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