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기부양법안 하원 통과

7872억원 달러 규모…상원도 곧 표결

[프라임경제] 美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오후 7872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켜 경기 부양에 대한 행진에 한층 속도가 붙었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표결, 찬성 246표, 반대 183표로 관련법안을 승인했다.

상원도 곧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들은 상원 통과도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원 통과안, 규모는 얼마? 왜 축소됐나?

앞서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했다. 이때 규모는 8380억달러와 8190억달러선. 그러나 캐스팅 보트를 틀어쥔 중도파 의원들이 규모를 8000억달러 미만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 결국 최종적으로는 단일법안이 7872억달러 규모로 줄어들었다.

◆공화당 반발,어떻게 무마할까?

이번 하원 표결에서도 다시 한 번 공화당의 집단 반발이 현실화돼 적잖은 부담을 오바마 정부에 주고 있다.

물론 외신 기사들은 하원에서의 통과 못지 않게 상원에서의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현지시간 13일 표결에서(하원) 공화당 의원 전원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중 7명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 의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됐지만 상원에서의 공화당 움직임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상원 통과 이후에도 공화당이 신임 대통령의 경제정책 등에 지속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는 점이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천천히 풀어나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바이 아메리카 그림자, 이런 보호무역 경향엔 상하원과 여야없이 한 목소리?

이번 통과안에서 하원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공공공사에서 미국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 통과시켰다. 상원 역시 상·하원이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이면서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대한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도 함께 벌인 경험이 있어 표결을 하면서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수년 동안 유지돼온 바이아메리카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경제난이 가중되는 시기에 무역 상대국들과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제한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났다"고 전해 만족감을 시사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바이아메리카 조항을 상·하원이 최종 의결할 경우 미국과 통상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연합, 일본 등은 경기부양 재원에 의해 실시되는 미국 내 공공건설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최종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점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때, 당시 언론은 우리가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큰 폭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아직 정부간 협상안이 양국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