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법 개정방향 '독립성+적극정책역할'시사

기재부장관 한은방문,'독립성중요','위기극복역할당부'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적 발언을 했다.

윤 기재부 장관은 한국은행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정부와 한은의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3일 한국은행을 공식방문했다. 기획재정부 수장이 한은을 공식 방문한 것은 지난 1998년의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은 윤 장관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만남을 제의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지난 강만수 전 장관 시절 한은과 사안에 따라 공로를 다투거나 정책 엇박자를 내는 일이 사라지고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장관 시절 기재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발표 등에서도 이 총재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경기 대책 등에서도 한은안과 기재부안이 서로 다르게 나와 시장 불안감을 촉발하기도 했다.

한편, 윤 장관은 "현재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운데, 중앙은행인 한은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 시장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역할 이상의 개입, 즉 '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 기능 강화'에 대한 견해를 시사했다.

윤 장관은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해,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에 법 개정 이후의 한은 노력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