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선거법 사건 제출한 탄원서 내용'논란'

최욱철의원 2심에 "방값할인 업계전반에 퍼진 관행"의견

[프라임경제] 한국관광협회가 최욱철 의원(무소속)의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탄원서에서 향응 제공에 대해 '관광업계 관행' 등의 합리화를 시도,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관광협회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을 돕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관광업계 관행입니다" 식의 논리

이 탄원서에서 한국관광협회는 "(검찰이 위법 향응 제공이라고 판단한) 최 의원이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시 강릉지역 주민들에게 콘도 예약을 해 주고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내부규정과 일반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관광업계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즉 업계에서 이 정도는 관례적으로 해 왔으며, 최 의원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일이라 손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소멸)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상임감사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역 주민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상 득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검찰 판단에 배치되는 주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참고로,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 주장을 인정,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같은 주장은 '오해를 살 행동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정치인이나 산업계 고위직 인사의 처신이나 도덕 문제와도 어긋나는 일이다.

◆강원랜드는 할인 '관행'까지 형성될 정도로 높은 가격 유지 왜 하나?

더욱이, 이같은 논리는 관광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할인을 통해 예약을 해 준다는 말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다른 논란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관광협회가 최 의원 구하기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결국 재판에 긍정적 요인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는 데다가, 오히려 문제를 최 의원이 상임감사로 몸담았던 강원랜드의 숙박비 과다 계상 논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업계에 방값을 빼주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강원랜드나 최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같은 한국관광협회의 항변에 대해 재판부가 과연 긍정적인 반영을 판결에서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