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여야 대결, 특검법 발의로 2라운드

민주당 법안 마련, 민노당과 선진당 도움 여부 관심

[프라임경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용산 참사 시각차가 결국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제 2라운드에 들어갈 전망이다.

9일 민주당은 용산 참사에 대해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동의하지 않고, 검찰은 9일 아침 경찰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세균 당대표 등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총력전을 펼 태세다. 정세균 대표는 11일 예정인 국회 현안질문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도록 독려했다.

민주당이 낸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경찰공대 투입 및 용역업체와 합동작전 등 불법적 과잉폭력 진압작전의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 '경찰의 시위 및 농성 진압 방식과 절차·훈련 등 제반 사항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사실상 용산 사건에 연루된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의 라인 전반을 훑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법안에 민주노동당은 적극 협력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선진당 역시 이회창 총재가 이 참사에 대해 "적절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선진당의 동참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