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노회찬'의 꿈, 좌초되나

1심 형량 감안시 내년 지자체선거 참여·현직 유지 난관 전망

[프라임경제] 진보정당 핵심 정치인의 부활은 과연 물건너 가나?

9일 나온 노회찬 전 의원(현 진보신당 공동대표)에 대한 1심 형사사건 판결을 놓고 사실상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서 진보신당의 영향력 행사가 곤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2005년 당시,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안 모 전 검사에게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은 노 전 의원에게 검찰 기소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인정,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그 집행은 2년간 유예했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에 비하면 약간 관대한 판단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법원 인식 역시 검찰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번 사건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지 않음이 명백해졌고, 보수적인 경향이 심급을 올라갈 수록 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1심보다 더 불리한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노 전 의원으로서는 항소와 상고를 해도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진보신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집행유예에 꼬리처럼 붙은 자격정지 1년이 문제. 공직 취임 등을 1년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조계의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우선 가까운 선거들에서 자중하라는 뜻으로 변환 해석도 가능하다.

선거에 나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족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노 전 의원 개인 뿐만 아니라 진보신당 당 차원에서도 이번 판결이 갖는 부담이 큰 것은 노 전 의원이 심상정 전 의원 등과 함께 당을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 중 한 사람이기 때문.

특히 정당 역사가 짧은 진보신당은 내년 5월로 바짝 다가온 지자체 선거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당의 존립 이유 자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지난 총선의 경우 민주노동당과의 분당 여파를 겪은 지 얼마 안 돼 금배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터라, 이번 선거는 더 아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선고 결과로, 노 전 의원 개인이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장 노회찬'의 꿈은 일단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 무죄 판결이 나왔어도 검찰이 항소했을 것이기 때문. 그러나 사실상 노 전 의원이 불리한 상황에서 2,3심을 끌고 나가야 하는 점은 분명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람을 상대로 항소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이런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세우기는 당 차원에서도 부담이 커진다. 왜냐 하면 후보 출마를 강행하고, 선거에서 이겨 서울시 수장이 되어도 결국 이런 법조계 인식틀 하에서 3심까지 가게 되면 기껏 이겨 차지한 자리를 다시 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보적인 정치인 한 명이 또 한 번 고배를 들게 된 상황에서, 진보신당에서 또다른 스타 플레이어를 발굴해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