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기업 대출 은행임직원 '면책'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 세부사항은 곧 발표

[프라임경제] 은행들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면책 기준이 확립된다.

은행연합회는 8일 은행들이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나 가계 등에 대출을 늘렸다가 부실이 발생했더라도 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면책 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급한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나 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와 대주단 협약에 따른 자금 지원, 담보가치가 급락한 차주에 대한 대출 등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