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78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양당 지도부가 상원에 제시했던 부양법안보다는 1400억달러 가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일단 합의안 발표를 애타게 기다려온 미국 경제계, 시장참여자들, 그리고 전세계 경제주체들에게 불확실성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더욱이 한껏 높아질 투자심리가 실질적연 경제 부양 결과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르면 9일 표결을 통해 합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공화당 의원 다수가 여전히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이 막판 굳히기에 필수적인 인원을 공화당에서 더 끌어들이는 것이 확실시돼 일단 '합의'는 그대로 통과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Green 예산 줄었다
CNN 등 여러 외신은 잠정 합의안에서 삭감된 1400억달러에 포함된 항목이 에너지 효율화 예산과 일부 정부 지출용 예산이라고 보도했다.
즉, 연방 정부 청사들의 에너지 효율화 자금은 70억 달러에서 반토막이 났다. 정부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비용, 연안경비대 쇄빙선 구입 비용 등도 삭감당했다. 또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지원금도 줄었다.
독성물질 제거를 위한 슈퍼펀드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은 8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축소됐다.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도 당초 기대보다 1/4 줄어든 돈을 받아들 전망이다. 무선통신법 시행에 필요한 자금도 2억달러에서 1억달러로 절반이 줄었다.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당장 효과가 나올 인프라 구성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미래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은 어느 정도 조정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우지수 등에 긍정적 영향 기대감 'UP'
이번 조치는 그러나 일단 뉴욕 증시에 큰 기대감을 불어올 것은 자명해 보인다. 금융시장 정상화 없이는 실물경기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구제안에 월가의 촉각이 곤두선 시간이 이어져 왔고, 이번에 해피엔딩을 한 것이다.
배드뱅크를 설립, 부실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은 천문학적인 자금소요로 인해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여전히 금융권에 대한 국유화 논란과 이로 인한 감자 공포가 금융주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만큼 이제 새롭게 열릴 한 주의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는 물론 전체 증시의 강한 모멘텀이 기대된다.
구체안은 윤곽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예금보험공사(FDIC)의 역할을 확대, 부실자산에 대한 정부보증과 유동성 공급을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많은 종목이 4분기 실적을 내놓은 터라, 어닝쇼크 문제는 대부분 정리됐다. 이에 따라 주식에 큰 영향을 줄 단일변수로 경기부양안만 남은 상태다.
◆오바마 지도력 일단 합격점 증거될 것, 정치력 'UP'
이번 합의는 지난 번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 통과 마무리로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외신들도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로 예산 편성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오바마 정부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여야간 협상을 이끌어 내 결론을 정리한 정부가 된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지도력에 대한 믿음이 한층 고양될 전망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향후 정치력에도 큰 긍정요인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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