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막나가네" 야권 심기 불편…규제 나선다

민노당 법안 발의,민주당도 '3불훼손'에 불이익 준비

[프라임경제] 고려대 입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논란이 정치권에 확대되고 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 법안 발의, 민주당도 "고려대 막 간다" 심기불편

불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폈다. 권 의원은 고려대 특목고 우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이후 '3불제도 유지'에 관해 법안을 마련, 기본 정신을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도 불편한 심기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6일 아침라디오 방송에서 고려대를 성토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고려대가 아무리 훌륭한 대학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를 넘어서는 대학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한때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고려대가 경쟁심이 지나친 나머지 이런 일들이 지금 몇번째 되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한다"고 3불제 침해를 지적했다.

또 "만약에 이번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측에서 이거 정식으로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려대가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 경고한 뒤, "항간에 들리는 말로 '고려대가 출신 학생 중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더니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까지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런 우려와 경고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가이드라인으로 고려대를 규제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6일 3불 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키로 했다. 안 의원은 "현재는 3불을 위반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대학 입시 정책이 중고등학교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과위 차원에서 3불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에 대해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 불구 모르쇠 가능성도, '속칭 명문대다운 상식 기대할 수 밖에'

제재 방안으로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려대는 재정적립금이 충분한 편이라 지원금 압박 등에 당장 굴복할 가능성이 적다. 또 등록금을 올리면 그만이기도 하다는 지적도 실효성 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번 인가해 준 로스쿨 정원을 로스쿨 자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줄이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것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고려대가 속칭 명문대로서 갖고 있어야 할 사회적 책무, 특히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면여론 악화를 진지하게 검토, 스스로 변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