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사형제는 또 하나의 살인일 뿐"

[프라임경제]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이 범인 검거로 연쇄살인극으로 드러난 가운데, 흉악범에 대해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사형이 선고된 후에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형수들도 이참에 모두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런 여론 동향에 대해 사회당이 우려의 논평을 냈다.

사회당 조인선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 집행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포 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의 사형 집행을 건의했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국은 지난 11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이다. 이미 전 세계 133개 국가가 사형제 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형제도 존치 입장을 표방해왔다. 그러나 인간 존엄의 근본 토대인 생명권은 국가가 결정할 영역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와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형벌제도의 목적도 재사회화이지 결코 보복 조치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151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사형제폐지특별법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쯤 사형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개최하고 사형제 위헌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라면서 "합법을 가장한 또 다른 살인, 사형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