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초기 혼란 정리되면 '금융 신세계'

당분간 제도적응 훈련인원 부족 '불편'두드러질 듯

[프라임경제]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 열린다. 이번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권은 이제 각종 규제 완화로 업종간 벽이 허물어지는 빅뱅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투자 업계의 장벽을 허물면서 무한 경쟁과 무한 기회로 시장 상황이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업종에 따라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 신탁업법, 종금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왔지만, 자통법 시행 하에서는 7개법이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증권유관기관들이 명칭 변경에 착수하는(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4일부터 개칭) 등 세부적인 개편이 줄을 잇고 있다.

◆설명 의무 강화 등으로 일단은 혼란 가능성 높아

우선 이번 개편으로는 한동안 금융창구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자통법 시대를 맞아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각종 도덕성 교육 등과 설명의무 교육을 이미 단행하는 등 준비를 밟아 왔다.

하지만 기존 인력 재교육 외에 새로운 시스템에 완전히 익숙한 새 인력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까지는 당분간 아쉬울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례로 자통법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낳을 것으로 보이는 '금융투자분석사'와 지점장시험이라고도 불리는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이 새롭게 신설돼 아직은 본격 배출이 안 된 상황이다.

이번 자통법 시대를 맞아 이미 관련 '준칙'은 각사에 제공된 상황이다. 각 투자관련사들은 이 준칙과 자사 기준 등에 맞춰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우선 강화되는 설명의무(product guidance), 적합성(suitability) 원칙 등으로 펀드 판매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설명에 있어서도 안전 위주, 고객 위주 경향이 자리잡을 때까지는 판매 매출 감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긍정 요인

그러나 이렇게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강화에 따른 시간 소요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금융업이 한층 발전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만큼, 금융계의 상품개발 능력이 급격히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뒷받침된다면, 그만큼 투자자들도 새 환경을 통해 종잣돈을 불릴 기회가 새롭게 열리게 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욕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잘 만드는가에 달렸는가를 놓고 벌이는 무한경쟁 속에서 투자자들이 새 기회를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 리먼 브라더스 등의 선진 투자은행(IB)이 몰락함에 따라 한동안 언급 자체가 금기시돼 왔던 한국 IB 성장이 재점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선 새해 들어서는 대우증권이 인수합병 자문 등을 강화할 뜻을 천명했고, 하나대투증권은 이미 지난 해부터 관련 부문 강화에 착수했다. M&A 자문 경력이 없어 사실상 '변방'으로 꼽혀온 KB투자증권 역시 롯데그룹의 주류부문 매입을 자문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태세다.

이런 새로운 시장 환경이 열리면서 금융당국의 선제 감독과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져 금융상품 위험을 예방하면 선진국 금융시장이 진통을 겪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금융계가 큰 성장을 이룰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