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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문제,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 예상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02 23:47:23

[프라임경제]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본회의 처리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선 투표권 및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다시 빛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를 거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야당이 이에 대해 반발, 본회의 회부에 실패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일본도 선상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의장은 "선상투표가 반영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강경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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