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2월국회 입법전쟁 한판 승부 준비끝

시간없는 여당과 '악법'용납못하는 야당 일촉즉발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2월 입법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설 연휴에 부동산 3대 논점에 대한 대대적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여당으로서의 정부 정책 지원에 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발표가 언론의 취재와 이를 확인하는 대변인 발표 형식을 띠었다면 이번에는 당의 공식 석상에서 발표됐다는 점이 다르다. 더욱이 그간 정부의 각종 정책 특히 경제관련 정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온 홍준표 원내대표가 작심한 듯 '선언'을 하고 나서 당이 총력전 체제로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與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법안 상정, 신속히 몰아칠 것"

30일 한나라당은 확대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그날 오후부터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를 열어 모든 법안을 상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상정 후 대체토론한 뒤 소위에 넘겨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구체적인 '작전'까지 세부 지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점 처리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조속히 폐기하는 식으로 정리하자"고 선별적인 상정과 통과를 '교통 정리'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가 구상한 안은 "민주당이 (회의 진행을) 방해해도 국회에 계류중인 모든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 방어전 골몰

이미 2월 임시국회를 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점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방어전략 수립에 들어간 상황임을 여러 곳에서 시사했다.

30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촉구할 것은 촉구해야 한다"고 말해, 용산 참사 등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정 대표는 "MB악법 저지결의대회를 다른 제정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용산참사에 대한 확실한 지적을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대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해 제정당 연대 압박도 카드로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민주당은 2월 1일 원외에서 열릴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민주당 인사들이 한나라당 정치인들과 충돌하는 것과 별도로 원외 투쟁도 펴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모든 상임위에서는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의 원칙대로 상정시기 및 처리시기, 처리 기준이 합의냐 협의냐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면 그야말로 국회가 부끄러운 청부입법의 전쟁터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수행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거듭나는 2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상임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치기 방식 통과'에 대해 미리 규탄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야 모두 벼르는 입법 전쟁

이번 2월 국회에서 이렇게 양측이 강하게 충돌하게 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2기 출범을 본격적 정국 장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한나라당측 판단과, 이번에 각종 '악법'(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에서는 '약법' 내지 '민생 약법'이라고 부름)들이 통과되면 적어도 다음 정권까지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민주당측 우려가 첨예하게 부딪치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한나라당측의 선제공격이 불을 당기기는 하겠지만 이미 폭발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번에 민주당과 조율을 시도했던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내 매파들로부터 강하게 공격을 받아 자리 자체가 흔들린 바 있고, 민주당 역시 부동산 3대 개혁안으로 더 이상 협상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깔고 있는 터라 이번 충돌은 그야말로 막후 협상이 사실상 어려운 대회전이 될 것으로 예측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