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결국 공공기관 지정

부산지역민·학계 반발 불구 지정,구조조정 등 촉각

[프라임경제] 그간 공공기관 지정 여부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결국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KRX의 본부가 있는 부산 지역민들과 학계 인사들은 공공기관 지정에 부정적 의견을 파상적으로 내왔다. 이들은 민간기업인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공공기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출자자인 증권사들의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중 총 수입액의 절반 이상이 독점적 사업에서 발생했을 시 준정부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지정을 강행했다.

특히 KRX는 최근 감사원에 의해 '방만경영'으로 지적받은 바도 있어,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서 정부측의 강행 판단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이번 지정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