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의원 "與부동산정책 폭주화물차 보는듯"

[프라임경제] 여당인 한나라당이 투기구역 지정 해제 등 '부동산 3대 정책'에 시동을 건 가운데, 민주당에서 여당발 부동산 정책 개편안에 경고음을 냈다.

29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여당이 내놓는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화물차를 보는 느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침체로 자산디플레이션도 걱정해야 하지만, 현명한 정책당국자라면 향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도의 투기 안전장치는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겨울나기가 어려워도 지혜로운 농부는 내년 봄에 쓸 종자 씨앗은 아낀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제2롯데월드의 신축허용 움직임,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아파트 건설 정책 발표만으로도 한 달 동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시가총액이 65조 7천억원에서 67조 7천억원으로 2조원 오르는 등 주변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말하고, "저금리, 대규모 재정지출, 고강도 유동성 지원대책으로 시중에 현금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여당 발표대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명 강남 3구 등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가 집값 급등이나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부동산거품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