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문제·격한 시위 대치, 결국 화 불러

용산 철거민 시위 5명 사상, 왜?

[프라임경제] 19일에 이어 20일에도 격렬하게 이어진 용산 철거민 보상요구 시위가 결국 인명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보상을 둘러싼 팽팽한 대치와 함께 격렬한 시위 문화가 만들어 낸 인재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각종 현안에 대한 보혁 갈등과 민관 충돌이 많은 상황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노른자위 용산, 결국 돈이 화 불렀나?

이번 시위에서 충돌이 빚어진 용산 4구역은 아직 높은 첨단 건물 하나 제대로 없을 정도로 구시가지로 남아 있는 지역이다.

별반 각광받을 게 없는 이 지역이 얼마 전부터 분쟁 지역이 된 것은 용산 일대가 지난 정부 말기부터 개발 가능성에 빛이 비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만년 미군 기지 주변부로 서울답지 않은 서울로 남아 있던 용산이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호사다마일까? 이같은 상황에서 철거민들은 보상 문제를 놓고 강한 반발을 보여 왔다. 이들은 4구역에 "철거민도 사람이다"등 구호를 적은 방을 붙이거나 광고를 붙인 차를 주차시키는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결국 보상 협의 과정에서의 앙금이 시위로 격화됐고 화염병 시위가 인명사고로까지 불거졌다는 것이다.

◆경찰 진압태도도 문제

이번 사고는 3년여 만에 서울 시내 시위에서 화염병 시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시위대의 과격성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형 새총을 만들어 쇠구슬, 쇠뭉치 등을 철거반과 경찰에게 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도 문제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에 인명사고로 곧장 연결된 것은 시너 등 인화물질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명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인화물질 등이 산적해 있는 상화에서 강경한 토끼몰이식 작전이나 포위 공세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미 경찰은 부산 동의대 사건에서 인화성 물질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고, 96년 한총련 연세대 종합관-과학관 점거 농성 때에는 인화 물질 폭발 우려로 진압 작전을 늦췄다가 전격진압으로 해결을 본 바도 있다.

그런 전례를 볼 때 이번 진압은 강경 진압으로만 치달아 양쪽 모두 위험에 처한 바가 없지 않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우선 현장 책임자와 사건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후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이같은 진압 태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촛불 문제 해결에서 밀어붙이기로 굳어진 데 배경이 없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에서 서울경찰청까지 책임 논란이 번지는 경우, 현재 차기 경찰청장감으로 거론되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김 서울청장의 경우, 지난 촛불 정국에서 상대적으로 유약했다는 평을 듣는 전임 서울청장을 대신해 등장, 강하게 문제를 풀었다는 평을 듣는 '매파' 인사라 이번 문제에서 더 강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