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프라임경제] 금융 혼란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정책)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나, 실물경제 위기는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우증권은 13일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고유선·서대일 연구원은 "지금 전세계 경제는 자생적인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며, 정부의 지원과 부양 정책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서 두 연구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정부의 강력한 '보이는 손'이 대신할 것이며, 심지어 경쟁력이 낮고, 위험에 빠진 기업과 금융기관마저도 정부 정책으로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두 연구원은 "이렇듯 동시 다발적인 정부 지원 정책 덕분에 한국의 금융시장도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정부 만능주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정도이며 더욱이 시중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금융시장 안정이 실물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신호는 미미하며 포괄적인 신용지표의 안정은 실물경제에서의 개선신호가 나타냐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리 하락 속도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질 금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하락하지 않을 경우와 민간 부문 부실에 이어, 정부부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 봐야한다"고 덧붙여 경제주체들이 정부에게만 무한정의 기대로 경제 회복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