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권한 빼고 임기는 단임제로

농협개혁위, 개혁방안 발표, '신경분리'문제 제외는 논란

[프라임경제] 농협 개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9일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 전격 구성돼 한달여간 활동해 왔다. 이런 활동 끝에 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및 일선조합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공개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축소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조합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을 모두 없애고 직선제인 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앙회장은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인사권으로 이사회 등을 사실상 지배해왔다는 점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연임에 제한이 없는 농협 회장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단임제로 전환하면 선출직 회장이 차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 방향에서는 그간 농협 구조에서 문제로 꼽혀온 신용 업무와 경제사업 업무 분리(일명 신경 분리)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9일 오후 "신경 분리 내용이 복잡하다고 손을 대지도 못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