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키코 '공동대응' 나설 듯

다른 환헤지 상품 해지사태 가능성 촉각

[프라임경제] 시중은행들이 키코 통합옵션계약 가처분에 대해 '공동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어떤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 "이번 가처분, 다른 환헤지 상품까지 연쇄 파문" 불만 공식화

시중은행들은 6일 부행장급 회의를 갖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한 은행 등 SC제일, 씨티, 외환, 우리, 신한, 산업, 국민 등 7개 주요 은행으로, 파생상품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은행들이다. 담당 부행장들은 키코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환헤지계약 후 환율급등과 내재변동성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사정 변경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인식을 드러냈다.

즉, "이렇게 해지권을 인정할 경우 키코 통화옵션뿐만 아니라 단순 선물환을 포함한 모든 환헤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해져 거래 금융기관이 관련 환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이 회의에서 확인한 요지다.

◆ 은행마다 키코 문제 파장 커 대응 불가피, 금융선진국이 화두될 듯

은행들은 실제로 이번 가처분이 "아직 가처분"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에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은 키코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작년 법원 가처분(키코 피해 업체의 해지권 인정) 이외에도 이미 상당한 손실피해 등으로 키코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IB와 파생상품 담당 부행장들을 지난 해 인사에서 교체했고, 하나은행은 금년 정초 인사 무렵, 지주 2인자가 키코 손실 문제 등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 키코 손실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첫 적자를 내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다른 환헤지 파생상품까지 해지 연쇄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손해 확장 가능성으로 바로 연결되고, 당연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은행들이 지금 언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는 이렇게 키코 등 해지 문제로 파생상품에 대한 해지 바람이 일어나면 선진국들이 우리를 금융 후진국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이 사정변경과 신의칙을 연결짓는 것을 '일반률로의 도피'라고 봐 가급적 신중하게 적용해 온 것도 한 가닥 은행들의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미 리먼 브러더스 등 미 금융기관의 위기 봉착 이후 선진국에서도 재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들이 내놓을 공동대응과, 그에 맞설 가입기업들의 반박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해지권 인정 여부의 최종결정에 따라 우리 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밑그림에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해, 한국형 투자은행 문제 등 금융시장 질서 개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번 은행 회동 문제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