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전략·녹색성장으로 위기 돌파"

[이명박 대통령 신년연설] 집권2년차 추진력 발휘 예고

[프라임경제] 강한 의지와 협력을 구한 신년연설이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기축년 정국운영 기조는 경제회복과 개혁으로 요약된다. 촛불 정국 등으로 사실상 국정 운영이 용이하지 않았던 집권 첫해의 방향성 상실을 극복하자는 강한 의지와 함께, 이미 나왔던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시  시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작년 한 해의 교훈으로 국민 여론의 협력을 구하는 데 상당한 공은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취임 후 첫 신년연설을 통해 4개 전략을 제시하고, 녹색성장 기조와 동북아 협력을 새 화두로 제시했다.

이 통령은 "예년보다 3개월 상 정부 업무보고를 빨리 는 등 예년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소개하고,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시작을 누구도 예측 못한 것처럼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해 문제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운영 기조 외에도 국민적 협조 필요성이 높음을 강조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미래 위해 허리띠 졸라맨 아버지 생각", 4대 전략 제시

미국과 유럽, 일본 모두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하기에 달려 있지만 세계 협력이 위기 해결의 조건 모두 함께 재정지출과 구조조정을 단행해 시장 불씨 단행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위기에 대비하는 게 올바른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정부 구축을 통해 위기 해결에 매진,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운영,일류국가 향한 개혁추진,미래준비 박차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희망과 용기 갖고 총력 체제 구축하자"면서 "비상경제 정부 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국정 쇄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진작과 중기 유동성 강조, 은행면책 강조 눈길

이 대통령은 시장 회복을 위해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유동성 해결에 중점을 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돈이 돌게 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1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생길 경우 면책할 것"이라고 은행들을 독려했다.

◆청년정신과 상생 강조, 노조위축 가능성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청년 일자리 크게 부족했던 사황에서 청년 인턴 자리 7만 개 마련하고 다양한 국제 경험을 갖게 해 줄 연수과정을 마련했다"고 회상하고, "청년들도 청년정신을 갖고 발휘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전적으로 정부에 기대기 보다는 중소기업 등 진출을 통해 젊은이들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위기가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노사문화 혁신 기회되길 기대한다"고 말해 노동운동의 과격한 진행과 노조 이기주의 등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시각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운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 수록 서로 위해야 한다"면서 '따뜻한 국정'을 강조했다.

◆공기업,규제,부패 척결 나설 뜻 강조

이명박 정부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과 규제 등을 대폭 손질할 뜻을 강력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 모든 분야의 부패를 응징할 것이고 국민을 괴롭히는 사안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뜻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고강도 개혁과 공기업 슬림화, 규제 개혁을 이명박 정부 2년차 트레이드 마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정 정국 등 논란도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녹색 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세운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 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고 '녹색성장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IT 등 고부가가치도 성장동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4대강 살리기 추진을 통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과 상충할 소지가 높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밝혀, 토목공사를 통한 자연 파괴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없지 않다.

◆동북아협력 강조,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 인색

이 대통령은 동북아 협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극히 짧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데 그쳤다. 이는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극히 냉각된 상황과 통미봉남 정책에 대한 해법이 마땅찮은 데 따른 소극적 자세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 재확인과 협력 요청 강조

이렇게 4대 전략으로 카테고리화해 제시한 외에는 기존에 마련돼 있던 정책을 강조하거나, 이를 추진할 방법론을 소개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요약되는 이유는, 작년 한 해 MB노믹스가 제대로 시동을 걸지 못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국민들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협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개혁 등 기존 전략을 한층 강하게 밀고 나가는 데 국정 2년차의 기본틀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한해 반발이 적잖게 제기됐던 정책들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선언인 이번 연설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의 협력을 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점에서는, 소통에 실패했던 작년보다 여론 수용폭을 다소 넓힐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