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후협상,극적 타결 여지 주목

정치적 부담감에 상호부담,民'한나라內강경론'견제 필요

[프라임경제]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2일 신년을 맞아 쟁점법안 대치 정국을 풀이 위한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최종 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파국 또는 정상화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야 모두 협상 초점 최대한 줄일 듯

여야는 오늘 회담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 한미 FTA 비준안, 금산분리 완화, 한나라당의 사회개혁법안 등 7개 막판 쟁점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회개혁법안보다는 주로 미디어 관련법 즉 방송법 등 개정안과 한미 FTA 비준안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중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본회의장 강제해산 조치나 쟁점법안 직권상정 강행을 당분간 유보하고 일단 협상 과정을 지켜볼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김 의장의 한나라당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즉 지난 번 직권상정 요청 상황에서 재협상 요구로 민주당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번 대화 실패 후 김 의장이 추가로 대화를 중재할 여력이 없거나 혹은 직권상정 수순을 밟더라도 문제를 한나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즉 직권상정을 통해 8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길을 김 의장이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이번 협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가장 빨리 얻어내고, 추후 조율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방침을 정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충점이나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임시 국회 회기 막바지인 오는 8일 직권상정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러한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는 데 적잖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공룡 여당임에도 불구 민주당에 끌려다닌다는 인상과, 충돌을 통해 문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지지층과 반한나라당층 모두에게서 짠 점수를 얻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대치를 하는 경우 호의적인 여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를 거부하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가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직권상정 상황이 전적으로 한나라당 희망사항을 수용하는 대거상정-통과로 치닫지도 않겠지만 민주당에 유리하지도 않을 것이어서, 마냥 강경대치를 외치기는 어렵다.

◆대화 물꼬 유지 노력 필요성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

이에 따라 이미 지난 정권에서 대부분 로드맵을 그린 사안인 한미FTA의 비준문제와, 미디어 관련 법률들에 대한 압축적 토론과 결과가 이번 회동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방송법 개정 등에 대해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타협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미FTA 건으로 대화 물꼬를 일단 열어 두는 절반의 방안 등으로 대화 채널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지난 번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2월까지 추가협상 데드라인 연장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의견이 비등했던 점은 민주당으로서 좌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던 홍 원내대표가 그나마 실각하는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강성 대치를 감수해야 하고, 특히 당정청 내부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강해지고 있는 친이 라인 전면 부각 논의에 대한 견제장치를 전혀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에게 어느 정도 선물을 제시하야 한다는 필요성과, 향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여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 관련 문제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상당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신사협정'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강경한 발언을 아침 10시 신년 연설에서 제시하는 돌발상황만 없으면 대화 자체가 전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