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결렬…극적협상 좁은 문 열릴까

직권상정 수순 진행 중…국회의장 주선 '연석회담'새 변수

[프라임경제] 여야간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 저녁 8시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양측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 한나라당 85개 법안 직권 상정 다시 추진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직권 상정을 재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번 직권 상정 요청은 거부됐지만 이번에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판단과 함께, 더 이상 법안들의 처리를 미뤄서는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아울러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30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 협상이 최종 결렬 이후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다. 아울러31일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할 법안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김 의장으로서도 한나라당의 요청을 더 이상 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 관련 7개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은 내년 2월 중에 협의 처리하겠다고 양보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 결렬까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단은 강경한 분위기가 한나라당 전반을 압박할 전망이다.

◆ '85개 법안 일괄처리'는 미지수, 재협상 여지도 없지 않아

하지만 김 의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85개 법안을 모두 직권 상정해 연내 처리 수순을 밟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홍 원내 대표는 "마지막 타협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만큼 사회개혁 법안을 포함한 85개 중점처리 법안들을 모두 연내 처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장이 직권 상정 카드를 꺼낸다고 해도 전면적인 법안 일괄처리까지 바로 연결하기에는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85개 법안 중 민생 법안과 방송법 개정 문제 등은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촛불 정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민심 변화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김 의장의 결단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으로서는 지난 번 여야에 민생 법안 선제 처리 요구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민생법안만 일단 처리하자는 카드를 한나라당에 제시할 수 있다. 지난 번 직권 상정 거부에서 보듯 김 의장은 입법부가 거수기 국회로 전락하는 데 대해 큰 우려와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과 일전을 불사하고 직권 상정 처리를 택하기도 부담이 없지 않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격렬하게 항의할 것으로 전망돼 부상자도 속출할 최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으로서도 마지막 협상 전략을 남겨두고 있는 점도 변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이 나서 제정당 대표가 회담 및 연석회의를 주재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통해 법안의 일괄 통과를 겪는 것보다는 선별적인 협상을 통한 독소조항들의 배제로 방향을 틀자는 당내 의견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마지막날 하루 동안 최종 협상 여지를 놓고 여야간 암중모색과 함께, 처리 대상 법안 선별과 협상점 제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김 의장의 일손이 바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