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환율통제 의혹, 정부가 단초 제공

10월 대기업 달러매도 유도 등 권위적 태도가 說에 생명력

[프라임경제] 미네르바가 이번에는 정부의 환율 정책을 문제삼았다. 29일 아고라를 통해 미네르바는 "정부가 주요 기업 등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이 조치는 다만 한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에 문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는 정부가 각종 경제지표 관리를 위해 연말 환율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중은행들이나 기획재정부 등은 이번 글에 대해 "정부가 은행 등에 대해 외환 매수 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재정부는 특히 이번 글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해명에도 불구,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면서 이 글은 신빙성 여부를 떠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선입견이 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이전부터 대기업 압박 '전과' 있어

당국이 이같은 눈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현재 금융권 체력 보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BIS 비율 높이기에 환율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9월 위기론과 가을 외환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경제팀은 달러 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는 데 전력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압박도 없지 않았다. 10월 8일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달러 매도 시기를 늦추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언급, 수출 대기업들이 가진 달러 물량을 정조준했다.

실제로 이 발언 이후 일부 기업들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환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됐다.

이같은 발언은 기업에 대한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수출 때문에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라도, 환투기를 목적으로 달러를 쌓아두고 있다는 논란이 붙을 경우 기업이 받을 타격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외환관리법 등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미움을 산 기업은 세무조사 등 현실적 불이익을 받아온 전례가 있어 경제부처의 의중이 실린 발언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령이든, 협조요청이든 기업에 대해 미네르바가 제기한 것과 같은, 혹은 어느 정도 유사한 틀의 요청이 있었다면 이것이 기업들에게는 적잖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풀이다.

◆미네르바 공신력이 어색한 점 상쇄했다

더욱이 환율 문제에서 특히 높은 적중률을 보였던 미네르바인지라, 일부 당국자나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자연스러운 주장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논란이 줄지 않고 있다.

이는 그간 얻어온 미네르바의 공신력이 일부 의문점을 상쇄한 데다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발휘돼 온 것과 유사하게 정부 주도 경제정책을 펴온 고압적 상황과 맞물려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글이 단순히 괴담으로 끝날지, 괴담 수준을 넘는 커넥션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네르바가 절필선언을 번복하고 강도높은 글을 써 정부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 이후의 흐름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절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다시 올려 자신의 약속을 어겼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