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한나라 언론장악법 졸속입법·충성경쟁 산물"

[프라임경제] 언론관계법 등 쟁점 법안으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문화방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입법안들이 오로지 충성경쟁 하에 졸속추진된 작품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9일 민주당 문방위원(전병헌,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장세환, 최문순 의원)들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이 도그마에 빠져 원칙과 기준도 없이 악법들을 막무가내로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이버 모욕죄만 해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형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등 같은 당 내에서도 사전 조율 한 번 없이 충성 경쟁하듯 '따로 입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비등하자 불과 20여일만에 일부만 수정한 채 다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청와대 요구에 따라 방송장악과 인터넷 통제에 필요한 문구만 가감하고 있다"고 '청부 입법' 의혹을 제기하고 "한나라당의 종속적 행태에 측은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