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여당 직권상정 요청 일단 거부

"회기 아직 남아 대화여지 있다" 여당 후폭풍 불가피

[프라임경제]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국회의장은 29일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 후 직권 상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친정인 한나라당의 직권 상정 요청(을 통한 현안 법안들의 연내 처리)에 대해 완곡히 거절한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재 여야가 직권상정 신청과 본회의장 점거로 서로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선언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장은 "상생과 소통, 정책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국회의장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여야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최근 직권상정에 대한 정치권의 일방적, 당리당략적 해석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요청을 사실상 문제 발언으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은 의사일정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 취하는 예외적인 조처"라면서 "직권상정이 없도록 여야가 노력하지도 협력하지도 않고 의장에게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3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으므로 우선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 굳이 이견이 없다면서 또 해를 넘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서 민생 문제에 대한 법안들을 처리하라고 여야 모두에 촉구했다. 이로써 경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청와대측의 압박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아울러 29일 자정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 내 모든 점거 농성을 조건 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킬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게 다시 한 번 대화를 촉구한다.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시간은 있다. 임시회 내에 여·야간 협의를 마쳐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내년 1월 8일까지 회기가 남아 있는 데 주목, 향후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명분을 축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내달 2일로 잡힌 이명박 대통령 신년 연설도 들어본 다음 국회의 협상과정을 이어가라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의 문제를 포함하여 저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으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질 것"이라고 말해, 정치적 해법에서 여당의 희망사항을 모두 수용하지도 않는 대신, 야당의 점거 상황 해제 요구로 양쪽을 모두 견제했다.

이러한 승부수를 띄운 것은 김 의장이 의장과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택으로 김 의장은 친정격인 한나라당의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김 의장이 바라는 국회 위상 강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