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실大學퇴출·교원평가제等 본격추진"

안병만 교육부장관,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로드맵 밝혀

[프라임경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평가제를 본격화하고, 부실한 대학도 문제 사립 중고교에 준해 수술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2009년 업무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길을 틀 예정이다.이는 학령 인구가 점차 감소해 경쟁력이 낮은 대학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과 교원 확보 등에서 부실을 보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개혁의 칼을 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입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입업무 민간 이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위반한 대학에 제재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과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고교 협력 특별협의체'가 구성된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교원 인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충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