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병역 대체 복무제 백지화 유감'

[프라임경제] 국방부가 종교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 대해 사회당이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당 조인선 부대변인은 25일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백지화했다. 국민 68%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이제 와서 시기상조라는 핑계를 댔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그러나 국방부가 근거로 제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 중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의견은 무려 28.9%"였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고 말한 국방부가 3분의 1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체복무제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부대변인은 "심지어 지난 7월말 병무청이 실시했던 1차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체복무제 찬성 의견은 무려 85%였다"고 말해, 이번 국방부가 제시한 통계만을 근거로 국민 정서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부대변인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등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따라서 종교와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않을 자유는 국가가 당연히 보장할 국민의 기본권인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앞세운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기본권 저해에 앞장서고 있는 국방부야말로 백지화의 일순위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