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 개편안에 유감 "보건안보 영향 고려해야"

7개 단체 비대위 구성…단계적 적용·공급 대책은 긍정 평가

[프라임경제]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개편안에 대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약가 개편안이 보건 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며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됐다.

지난 3월10일 제약바이오업계가 약가 인하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프라임경제

업계는 현재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약가 인하가 추가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6% 수준의 약가 인하 산정률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제약업계는 그간 약가 산정률의 하한선으로 48.2% 수준을 제시해 왔으며,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비대위는 정부가 개편안 시행에 앞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이 포함된 점과 함께, 약가 인하 적용 대상을 2012년 이전과 이후 등재 의약품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부분은 산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개편안에 원료 직접 생산이나 국산 원료 사용, 필수의약품 및 소아용 의약품 등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업계는 약가 인하 정책이 연구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향후 구성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