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발행 '무기한 연기'

사실상 추진중단, 물가안정 등 부담감 작용한 듯

[프라임경제] 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을 사실상 무기한 보류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됐던 두 종류 지폐 중, 5만원권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중에 발행하되, 10만원권은 무기한 보류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고,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최근 경제 사정을 감안해 발행 무기한 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작년 5월에 고액권 발행계획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 있고,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년말에 최종 도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10만원권 뒷면에 넣을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이 '독도 표시' 논란을 일으켜,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발행 중단 조치는 이미 검토를 마친 ▲신용카드 활성화 단계에서 고액권이 불필요하다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고액권이 부정부패에 사용될 수 있다는 논란 중에서 특히 두번째 가능성이 다시 부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미국이 제로 금리 시대를 여는 등 세계 각국이 발권력을 동원, 경제위기를 해소하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터이고 우리 나라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화폐 유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 고액권까지 발행해 디플레이션 해결 이후 찾아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심리적 요소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