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저성장 인정하고 전방위 대책 마련

공직사회 기강확립·기업유동성지원 돌파구상, 효과에 촉각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가 전세계를 덮치고 있는 경제침체 속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이라는 무리수를 놓으면서까지 예산안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한층 대책 마련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예산 통과 다음날 고위인사들에게 "빨리 집행해야 할 예산은 이번 달에라도 앞당겨 집행하라"고 독려했다.

◆저성장 기정사실로 인정, 저소득층 안정에 시선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발표할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이 2%대일 것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경기가 급락하고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급속히 하향조정되면서 우리 경제사정도 이런 난국에서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이는 당초 고성장 기조로 정책을 구상해 왔으며 저성장 기조로 장기적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을 재정부가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또 내년 신규 일자리 예상치를 약 5만 명으로 보고, 경상수지는 200억달러 내외 흑자, 물가는 3% 내외로 기준삼아 정책 마련에 들어갈 전망이다. 즉, 저성장 기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널리 확산되고, 빈곤층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를 위해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3~4개월씩 걸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 은행 등 기반 확충해 유동성 지원 장기전 포석

또 이미 금융당국이 은행 등에 국제표준보다 강한 BIS자기자본 비율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각자 체중 감량 계획을 단행하는 와중에 은행채 등을 발행, 이를 통해 자본 확충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의 고전적 방법으로 돈을 풀어도 시중은행들이 돈을 다시 중앙은행에 고스란히 갖다 맡기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 확충을 위해 돈을 끌어들여 내실을 다지도록 독려하고 채권 등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매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돈이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막고 장기적인 경제불황에서도 기업 상대 대출 여력이 달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은행 등에 대해 우회지원을 함으로써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간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상황 해소에 시중은행들을 움직이도록 독려하기 편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도 읽힌다.

◆ 업무 보고 앞당기고 정부정책 조기 마련

또한 정부는 정부기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12월 중순으로 앞당겨 확정해 정부 부처들이 긴장감을 갖고 예년보다 더 빨리 정책 집행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12월 중순 국회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한 달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해 1월 중순∼2월 초에 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일정을 앞당긴 이번 주부터 시작돼 공무원들이 더 빨리 대민 정책 마련과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1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22일 국토해양·환경·농림식품·행정안전부 ▲24일 보건복지가족·노동·여성부 ▲26일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이 업무보고를 할 전망이다.

이러한 속도내기는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통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문제가 경제 살리기에 꼭 필요하다는 청와대, 여당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살리기와 녹색성장 등에 공직 사회가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미 정부 고위층과 여당 등에서 부각된 바 있어, 내부 다잡기로 읽힌다. 현재 부처마다 경제 살리기 묘안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물가안정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방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제대로 이뤄질지 아직 미지수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정책 속도내기가 제대로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정부 정책을 저성장을 전제조건으로 한 경제 상황으로 돌린다는 것이 이번 예산 구성 하에서 적절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등 야당들이 지적한 대로 2009년도 예산은 한 차례 수정을 거쳤으면서도 경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상된 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감액이 있기는 했지만 예산틀을 의심없이 집행하는 것보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면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보인다.

더욱이 저성장 상황에서 저소득층 지원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예산안 갈등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비정규직 대책 자금의 반영 등을 배제한 뒤에 나온 구상이라 실질적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은행들을 통한 기업체 지원을 기조로 하고 있는 저성장 국면 돌파에서 이미 누차 지적되었듯, 기업 지원 규모와 대상을 가리는 옥석 구분보다는 전부 안고 간다는 방식이라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모두 시중은행을 지원,독려하는 중앙은행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혈세 부담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정부의 구상대로 저성장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