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GM 발언, 노동운동 위축 신호탄?

勞와 친하지 않은 정부-여당 태도에 '화룡점정'될까 우려

[프라임경제] 미국 의회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 구제안이 끝내 부결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문제에 대해 노조 책임론을 제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에서 이 구제안이 끝내 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 "이는 GM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부른 일"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번 미국 자동차 산업 붕괴 문제를 강성 노조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데다가, 이 대통령의 노동 운동에 대한 기본 인식이 묻어난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나라당이 의원 입법 형태로 제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에서 노동자 생활 안정 등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한껏 받고 있는 등의 상황과 맞물리고 있다. 또 이미 이 대통령 자신이 이미 정권인수 초기부터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면서 노동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한편, 현재 국회 예산안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 역시 민주당이 '비정규직 지원 예산'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한 것도 한몫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여러 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이번 GM 발언에서 내비친 기본 인식대로 "세계는 새로운 노동운동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때 그 방향이 일명 '잃어버린 10년'간의 현상과는 반대방향으로, 즉 노동운동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