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감정 싸움으로 예산안 합의 실패

여야 12일 오후까지 합의도출에 진통

[프라임경제] 국회가 12일에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여야는 12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삭감규모는 잠정 타결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줄어들 이 부문 예산은 6,000억원선.

그러나 여야는 이른바 대운하 의심 예산과 형님 예산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보 중이다. 대운하 의심 예산은 4대강 유역 개발 사업비이고, 형님 예산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지원 문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양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더욱이 한나라당은 민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비용 예산과 남북관계 예산에 대해서 극력 반대 입장이다. 즉 현정권의 경제 및 안보-대북관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청와대 보호 등에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이미 11일 한나라당은 김대은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4대강 유역 사업을 대운하 사업관련으로 보는 것은 민주당의 '오해'라고 일축한 바 있어, 당의 입장이 민주당의 오해를 풀거나 예산 전용의 방지 등에 있기보다는 반대파 분쇄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대치는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예산안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김형오 의장이 12일 안 도출이 안 되는 경우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뜻을 보였고(이 경우 원내 1당인 여당의 주도로 통과 유력), 한나라당 중진인 이한구 의원도 12일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강행 불사의사를 피력하는 등 예산 문제에서 한나라당의 양보가 나오지 않는 한 대치정국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