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기대출 확대 준비 착착

12월 대출상황 개선 주문에 BIS확충 구상 등 추진 착착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대출 물꼬 트기를 위한 중장기 전략 구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대출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12월이 전통적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는 시기이므로, 이를 미리 감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대출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예봉을 편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심사가 완료된 기업 숫자에 비해 실제로 자금지원이 집행된 숫자는 못 미친다는 것도 금융당국의 불만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신속지원(패스트트랙) 심사가 끝난 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등의 대출 등 금융유동성 강화 추진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금융위는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은행들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증자를 9일경 요청한 것으로 은행권은 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에 BIS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한 것은 은행이 튼튼해야 금융유동성 지원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다는 중장기 포석으로 읽힌다. 당국은 내년 1월 말까지 순자본 개념인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을 9%로 맞추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은 은행의 자구노력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압박, 금융 기관들이 BIS 확충 등을 못하는 경우 구조조정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들이 신주를 30% 정도 할인 발행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증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구체적 압박을 해 결국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다시 한국은행으로 시중은행들이 돈을 갖다 맡기기만 하는 악순환을 본질적으로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한 셈이다. 

이런 금융위기 해결 광폭 행보에 대해 기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업 구조조정이 퇴출보다는 가급적 구제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여,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낫과 망치' 발언 이래 추진돼 온 금융유동성 기업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흐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