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판의 날', 극적 합의 나올까?

합의못하면 정국경색 부담, 극적타결 가능성에 눈길

[프라임경제] 여야가 합의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일이 밝으면서, 2009년도 예산안이 여야간 합의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이미 11일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며 난항을 겪어온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4대강 유역개발 사업의 대운하재추진 논란 비화, 이상득 의원(이명박 대통령의 형)에 대한 지원논란으로 불거진 SOC사업 예산 삭감 등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다. 역시 야당인 민주노동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대회의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예산안 통과에 극력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각당들은 합의 처리 시한인 12일 마지막 담판이 될 정당별 을 벌일 예정이어서 '극적 타결'이냐 '직권 상정'이냐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 예산안 결국 합의도출 마지막 변수 뚫을까

12일은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으로 정한 마지막 시한이다. 그렇지만 여야는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정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성공 관건은 SOC 예산 삭감 규모에서의 합의 도출 여부다.SOC 예산 중 이른바 '대운하 의심' 예산으로 규정한 4대강 정비예산이 깎일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관련 예산에서 총 3조원을 삭감하자는 민주당 입장에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283조 8,000억원이고, 쟁점이 되고 있는 SOC 예산 규모는 25조원이어서 이 부분에서 삭감폭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 직권 상정 가능성도 배제 못해

이에 따라 12일 원내대표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대쟁점인 SOC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한나라당이 6천억 원, 민주당이 1조 원 규모의 최종협상안을 제시하면서 12일 오전 9시부터 회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가 실패할 경우 여야는 합의 표결 대신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른 국회 본회의 대결로 넘어가게 된다.

이미 김 의장은 직권상정 불사 방침을 내비쳤으나, 여야간 합의를 다시 한 번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12일 합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직권 상정으로 처리 가닥을 잡는 경우 여야 대결로 정국 경색이 우려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정국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경제침체 상황에서 이같은 정국 경색만큼은 피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야 정당들의 원내대표 교섭에서 극적 타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