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식] 교육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종료···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종료···원안가결

■ 신효광 도의원,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 경북도의회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0일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5조7737억원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과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교부금 감소 등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상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등의 시설비 및 인건비 감액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고, 수년간 발생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직원들이 벽지로 배치되는데 무이자 임차비를 5000만원 까지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마지막년 특별건강검진비는 100만원으로 상향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추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도 말 감액과 이·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9일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신효광 도의원,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 국민의힘). ⓒ 경북도의회

이번 조례는 쌀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에서 전국 4위권인 것에 비해 소비자들의 경북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화된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지원해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쌀 판매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명품쌀의 선정과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명품쌀의 선정 기준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항과 재정지원의 근거 △관련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199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20.5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브랜드와 밥맛 등 질적인 면을 중심으로 쌀을 구매하면서 고품질·명품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 명품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지원해 경북쌀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