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군 경력 인정' 해법 찾는다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 개최…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산정 의무화 논의

[프라임경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제대군인 정책을 새롭게 진단한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 9월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제대군인 주간 취·창업박람회' 현장. = 김우람 기자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는 '리;스펙(Re;spect) 제대군인, 미래를 묻고 해답을 찾다'이다. 이번 포럼은 민홍철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 최종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박효선 청주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사회로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제대군인 지원 정책 발전방안'과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산정 합리적 기준 마련'이다. 주제 발제 후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는 김민영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장이다. 김 과장은 현행 제대군인 정책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김미리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는 방안을 다뤘다. 

종합토론에서는 미래지향적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토론에는 △구영휘 목원대 특임부총장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준형 다온컴퍼니 대표가 참여했다. 최 대표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출신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인 윤유진 육군학생군사학교 교관은 정책 대상자로서 경험담을 공유한다. 박이슬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원은 청년과 여성의 관점에서 의견을 낸다.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도 다룬다.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산정 의무화 추진이 핵심이다. 군 미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심도 있게 짚을 계획이다.

이 토론에는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석 한경국립대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 박사가 참여한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이번 포럼은 실질적 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라면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