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보, 주민 감시 사각지대…공약 기준 강화해야"

경실련, 전국 지방의회에 공보 공약 전면 공개 촉구…제도 개선 없으면 선거 책임 실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역경실련협의회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공보의 실종과 형식화를 문제 삼으며 공보 공약 게시 의무화와 공약 기준 강화 없이는 주민이 감시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의원 공보가 유일한 정보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 공보가 존재조차 하지 않거나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의 구조적 허점과 지방의회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만든 민주주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공약서 제출을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사업 목표,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 등 핵심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경실련은 "공약서 제출도 없이 정당 투표를 탓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5조에 규정된 공보 제출이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대부분의 공보가 지역 개발 공약과 슬로건 중심으로 제작되는 현실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입법·감시라는 지방의원 본연의 기능은 찾기 어렵고 사실상 선거 전단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역 언론과 시민이 참여한 '공약 추적단' 활동으로 경기도의회가 최근 공보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타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회가 공보 게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이미 선관위도 공보를 공개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공보 제출 의무화 △공보 필수 항목(입법·감시 공약 등) 법제화 △지방의회 홈페이지 공약 DB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주민은 선거 후에도 계속 공약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정보공개의 선거 후 비공개 조항과 공약서 임의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성명이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가 권한 확대와 함께 책임성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하며, 공보 투명화는 주민 참여 민주주의의 필수 기반이라는 판단이다.

향후 지방의회가 공약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보가 정책 경쟁의 장으로 정착한다면, 지방선거는 인물 중심의 이벤트가 아닌 정책 중심의 선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