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거론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마련 지시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