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할당 대가 기준 가격서 15% 인하

3G·LTE 주파수 370㎒ 재할당…5G SA 서비스 제공 의무화 조건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주파수 대가를 5G 단독망(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인하한다. 5G SA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재할당 조건으로 내걸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세부 정책방안을 밝혔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다. 이 중 3G는 20㎒, LTE는 350㎒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재할당)을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한다. 

예상 매출 변화, 5G SA 확산 등 조정요소를 반영해 재할당 주파수의 조정가격을 기준 가격에서 약 15% 인하한다.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SA 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을 할당조건으로 한다. 5G 실내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이달부터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5G 실내 무선국 투자 규모에 따라 할당대가가 달라진다. 할당대가는 △2만국 이상 구축 시 약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 구축 시 약 3조원 △1만국 이하 구축 시 약 3조1000억원이다.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이용기간 동안 5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 선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LTE로 이용 중인 주파수도 5G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현재 LTE로 이용 중인 주파수는 LTE로만, 5G로 이용 중인 주파수는 5G로만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3G·LTE 서비스 이용자 보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역별 이용기간을 설정했다.

대역정비 검토 대역(1.8㎓ 대역 20㎒폭, 2.6㎓ 대역 100㎒폭)의 이용기간이 3년이다.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 그 외 대역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3G 주파수는 서비스 폐지 승인 시 주파수 이용 여부에 대한 사업자 선택권을 부여한다. 사업자는 LTE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회수한다. 

이용기간 단축도 허용된다. LTE 주파수는 향후 LTE 주파수 활용 감소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 1개 블록에 대해 이용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2.1㎓, 2.6㎓ 대역 중 1개 블록, 이용기간 1년 이후 단축을 허용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의 네트워크 정책은 설비가 아닌 서비스 기반 경쟁을 하자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며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