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증가 영향' 1~10월 국세 330조7000억원 걷혀…전년比 37조원↑

기업 실적 개선·근로소득 확대·해외주식 호황 영향…"전반적 양호, 연말까지 목표치 근접 예상"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33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37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고, 근로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세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88.9%로 지난해(87.2%)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89.0%)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누계 기준 법인세는 8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2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반도체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이 확대된 영향이다.

소득세는 105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조1000억원 늘었다.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해외주식 거래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확대됐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3000억원 증가한 8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기 예정신고 납부 증가, 환급 감소, 환율 상승 등으로 국내·수입분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2조8000억원으로 정부의 세율 인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코스피 세율을 0.03%에서 0%로, 코스닥 세율은 0.18%에서 0.15%로 인하한 영향이 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조6000억원 증가한 10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고, 관세·교육세는 지난해 수준과 큰 변동 없이 소폭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증가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라며 "소득세 역시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0월 한 달 국세수입은 4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중간예납 분납분과 원천분 증가로 7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로 9000억원 확대됐다. 부가세는 2기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환율 영향 등으로 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세수 흐름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세수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부가세 환급 증가 가능성 등을 하방 요인으로 꼽으며 "남은 기간 세수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